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	2020. 5. .
			제 출 자:	김영태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이 개정·공포(2020.4.7.)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원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조항 개정(안 제19조)

- 현행 ‘외부강의 등’을 ‘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’으로 명확하게 명시

-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현행 사전 신고 규정에서 외부     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하도록 사후 신고로      개정

- 외부강의 등의 신고 관련 중복 조항 삭제(제3항, 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[대통령령<2020.4.7.>개정]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다. 참고자료 1부

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본문 중 “외부강의 등”을 “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”으로, “미리”를 “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외부강의 등을”을 “의원의 외부강의등을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생 략)	제19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------.
⑥ ∼ ⑧ (생 략)	⑥ ∼ ⑧ (현행과 같음)

참고자료

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

제1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(이하 "외부강의등"이라  한다)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<개정 2020. 4. 7.>

③ 삭제  <2020. 4. 7.>

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.  <개정 2020. 4. 7.>

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,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 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.

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6. 9. 27.]